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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IMF의 일등공신 한보부자 몇천억대의 체납세금 소멸하나
작성자 토토리 (ip:)
  • 작성일 2019-06-25 15:08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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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
  • 평점 0점

[온카 지 노 http://www.88dtm.com]정태수(96)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(54)씨가 도피행각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정씨 일가가 횡령한 수천억원대의 국세 체납액 징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.

한근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이미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은 살아있다면 올해로 96세의 고령이다.

한보사태는온카 지 노모바일 정 전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그룹이 1997년 무리한 건설업 사업 확장 등으로 부도를 내면서 발생했다.

투자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까지 벌인 정 전 회장은 결국 공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6년 만에 풀려났다.

모두 5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진 한보 사태는 이 해 IMF 금융위기를 촉발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.

이후 2007년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대학교에서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외국으로 잠적한 뒤 행적을 감췄다.

한근 씨는 송환된 이후 "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"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온카 지 노검증사이트 유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고열로 화장 처리된 유해의 경우 유전자 감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 전 회장의 생사를 판단할 결정적 근거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.

검찰은 한근 씨가 부친의 강제송환을 막고 도피 경로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.

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키르기스스탄·에콰도르 등 현지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 기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24일 법조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과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, 넷째 아들인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가 체납한 세금 총액은 3163억8200만원에 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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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전 회장은 2225억2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했다.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액수다.

보근씨와 한근씨는 증여세 등으로 각각 644억6700만원과 293억8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.

국내 송환된 정씨 진술대로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사망했을 경우 그가 내야 할 세금 체납액 2225억여원은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

하지만 정 전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.온카 지 노가입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한근씨가 횡령한 한보그룹 자회사(동아시아가스)의 자금 322억원의 경우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. 하지만 이 역시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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